판사가 차 대접까지 했는데…김보름-노선영 ‘서로 사과’ 결렬

판사가 차 대접까지 했는데…김보름-노선영 ‘서로 사과’ 결렬

16735009231203.jpg사진은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지난해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뉴스1 DB).2019.1.11/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 김보름(30·강원도청)과 노선영(34·은퇴)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서로에게 사과할 것을 권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양측을 법정이 아닌 자신의 판사실로 불러 조정을 권고했다. 1시간 30분여 진행된 이날 조정에는 김보름과 그의 대리인 2명, 노선영과 노선영의 모친, 그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판사실에 자신이 직접 우린 차를 준비하는 등 양측간 감정의 골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작년 12월 열린 변론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화해를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에서 김보름과 노선영측 쌍방에게 대승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법적 분쟁을 끝내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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